가게 리모델링, 조명 교체, 간판 수리 등을 위해 일당을 주고 불렀던 일용직 작업자가 작업 중 넘어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장님들은 당혹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내가 직접 고용한 게 아닌데 내가 책임져야 하나?”, “산재 처리가 되나?”, “치료비나 합의금은 어떻게 해야 하지?” 등 수많은 법적·재정적 고민이 생기게 되는데요.
모르면 당황하는 일용직 사고, 꼭 기억하세요!
오늘은 매장 수리·공사 중 일용직 일꾼이 부상을 입었을 때 점주(사장님)가 손해를 최소화하고 법적으로 안전하게 대응하는 단계별 가이드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사고 직후 초기 구호 조치 및 정확한 현장 정황 기록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부상자의 구호 조치와 객관적인 현장 정황 확보입니다.
- 대응 포인트:
- 즉시 119 구급대를 호출하여 부상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고, 초기 치료 기록을 남기세요.
- 사고가 발생한 위치, 미끄럼/낙하 요인, 작업 환경(사다리 상태, 안전모 착용 여부 등)을 CCTV 및 사진으로 촬영해두어야 합니다.
- 주의할 점: 당황해서 “치료비는 제가 다 내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라는 등의 구두 약속을 섣불리 남기면, 추후 과실 비율 다툼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도급/직접 고용 여부 및 산재보험 적용 가능성 확인
일용직 일꾼과의 계약 형태가 ‘직접 고용(근로자)’인지, 아니면 ‘인테리어 업체를 통한 재도급’인지에 따라 사장님의 법적 책임 범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대응 포인트:
- 인테리어/수리 업체를 통한 경우: 공사 업체 대표가 가공/작업을 총괄했다면 해당 업체의 산재보험 및 근로자재해보장보험(근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사장님이 직접 일용직을 호출한 경우: 사장님이 사용종속관계에서 지휘·감독을 했다면 사업장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가 없는 소규모 매장이라도 산재보험은 개시 등록을 통해 소급 적용 및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팁: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여 해당 공사건의 산재보험 적용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3. 임의 합의 전 ‘산재 처리’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활용
부상자가 과도한 합의금이나 위자료를 요구할 때, 무작정 사비로 합의해 주는 것은 위험합니다.
- 대응 포인트:
- 영업배상책임보험 확인: 매장에 가입해 둔 화재보험이나 영업배상책임보험에 ‘시설소유자 배상책임’ 또는 ‘공사 관련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산재 처리 진행: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치료비, 휴업급여 등이 공단을 통해 지급되므로 사장님의 직접적인 재정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팁: 산재 처리를 진행하면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시 산재로 지급된 금액만큼 공제(상계)되므로 중복 지급 위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
4. 과실 비율에 따른 민사상 합의 및 합의서 작성 필수
산재보험이 적용되더라도 위자료나 산재 보상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민사상 합의 요청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 대응 포인트:
- 부상자 본인의 주의 의무 위반(안전수칙 미준수, 음주 등)에 따른 과실 비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합의를 진행할 때는 반드시 “본 합의금 지급 후 향후 본 사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행정상 이의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포함된 성문 합의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 요약: 매장 내 일용직 부상 사고 대처 3줄 요약
- 사고 현장(CCTV/사진)을 확보하고, 섣부른 구두 합의 약속을 피하세요.
- 업체 도급 계약 여부 및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및 배상책임보험 적용 범위를 확인하세요.
- 민사 합의 시 과실 비율을 따져 부제소 특약이 포함된 서면 합의서를 반드시 작성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