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70%?” 식당 포스기·집기 묶음 렌탈 팩토링 사기 수법과 대처법
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와 소상공인 카페를 중심으로 창업 비용을 아껴주겠다는 감언이설로 접근해 수천만 원대의 빚더미에 앉게 만드는 신종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흔히 접할 수 있는 포스기(POS)와 식당 주방 집기를 한데 묶어 계약하게 만든 뒤, 렌탈 채무를 고스란히 점주에게 전가하는 이른바 ‘팩토링 금융 사기’의 전말과 예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 신종 포스기·식당집기 렌탈 사기의 핵심 수법 이들이 소상공인을…
식당 인수 후 네이버 플레이스 리뷰 승계 방법
기존에 자리 잡은 식당을 인수할 때 가장 탐나는 자산 중 하나는 바로 기존 사장님이 쌓아둔 네이버 플레이스의 방문자/블로그 리뷰와 별점입니다. 하지만 인수한 뒤 메뉴나 업종, 장소는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명이 바뀌면 기존 리뷰를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을지 불안해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건을 맞추면 그대로 승계 및 이전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식당 인수 후 네이버 플레이스…
식당 메뉴 밀키트 전환 시 필수 법적 절차 4단계 총정리
맛있는 우리 식당 대표 메뉴, 이제 매장을 넘어 전국 고객에게 밀키트로 판매하고 싶으신가요? 식당에서 조리해 파는 음식과 포장·배송 판매하는 밀키트는 적용되는 식품위생법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법적 절차를 건너뛰고 판매할 경우 과태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시작 전 아래 4가지 절차를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단계: 영업종류 변경 또는 추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면허만으로는 택배나 온라인으로…
이사 나갈 때 못 받은 ‘선수관리비’, 나중에 새 세입자 들어오면 청구할 수 있을까? (소멸시효 및 반환 청구법)
아파트나 오피스텔에서 이사를 나갈 때, 당장 후임 세입자(새 임차인)가 구해지지 않은 상태로 공실로 비워두고 퇴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사 당일 관리사무소에서 기존 임차인이 부담했던 ‘선수관리비(관리비 예치금)’를 정산받고 나오지만, 후속 세입자가 없어 정산받지 못하고 나온 사장님이나 세입자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몇 달이나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새 세입자에게 달라 할 수 있을까?”,…
손님이 후진 주차 중 가게로 돌진? 영업중단 손해까지 모두 보상받는 사장님 대처법 4가지
운전을 하던 손님이 주차 미숙이나 조작 부주의로 매장 유리창과 벽을 뚫고 돌진하는 날벼락 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시설물 파손뿐만 아니라 내부 집기 손상, 임직원 부상, 그리고 최소 2주 이상 문을 닫아야 하는 ‘영업중단(휴업) 손실’까지 겹치면 사장님은 막대한 재정적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오늘은 고객 차량 돌진 사고 발생 시 사장님이 당황하지 않고 건물 수리비부터…
근무태만 직원 해고예고수당 지급 후 부당해고 주장 시 사장님 대응 시나리오
근무태만으로 매장이나 회사에 피해를 준 직원에게 정리를 권유하며, 도의적 차원에서 ‘해고예고수당(1개월 분 급여)’까지 얹어주고 사직하기로 합의했으나 갑자기 입장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상 강요에 의한 부당해고였다”,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겠다”며 노동청 진정을 넣거나 합의금을 추가 요구할 때, 많은 사장님들이 억울함과 함께 당황하게 되는데요. 근무태만 직원의…
내가 살던 집 건물주가 바뀌었다면? 월세 세입자가 반드시 체크해야 할 5가지 (대항력·보증금 보호)
살고 있는 월세 집이나 매장의 건물주(임대인)가 집을 매매하여 매도인에서 새 집주인으로 바뀌었다는 통보를 받으면 세입자는 불안해지기 마련입니다.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 “남은 계약 기간은 보장받을 수 있을까?”, “나중에 보증금은 누구에게 받아야 하지?” 등 여러 고민이 생기실 텐데요.오늘은 건물주가 변경되었을 때 월세 세입자가 손해 보지 않고 대항력과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가게 인테리어·수리 중 일용직 일꾼이 다쳤다면?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산재 및 법적 대처법 4가지
가게 리모델링, 조명 교체, 간판 수리 등을 위해 일당을 주고 불렀던 일용직 작업자가 작업 중 넘어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장님들은 당혹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내가 직접 고용한 게 아닌데 내가 책임져야 하나?”, “산재 처리가 되나?”, “치료비나 합의금은 어떻게 해야 하지?” 등 수많은 법적·재정적 고민이 생기게 되는데요. 모르면 당황하는 일용직 사고, 꼭 기억하세요! 오늘은…
프랜차이즈 폐업 절차 총정리: 본사 상대로 손해 보지 않고 마무리하는 체크포인트 5가지
경기 불황이나 개인 사정으로 프랜차이즈 매장 정리(폐업)를 고민할 때, 사장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본사와의 위약금 분쟁’ 및 ‘과도한 원상복구 비용’입니다.미리 준비하지 않고 무작정 폐업 의사를 밝히면 가맹계약서상의 독소 조항으로 인해 원치 않는 재정적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오늘은 프랜차이즈 폐업 시 가맹본부와의 관계에서 손해보지 않고 합리적으로 매장을 정리하는 핵심 체크포인트 5가지를 정리해…
기장료 아끼려다 종합소득세 폭탄? 세무 신고 앱 사용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위험성 4가지
최근 기장료나 세무사 수수료 몇 십만 원을 아끼기 위해 삼쩜삼 등 간편 세무 신고 앱이나 자동 신고 프로그램을 통해 종합소득세(종소세)를 신고하는 사장님들이 많아졌습니다.손쉽게 환급금을 조회하고 몇 번의 클릭만으로 신고가 끝나 편해 보이지만, 신고 후 1~2년이 지나 국세청으로부터 수백~수천만 원에 달하는 가산세 및 세금 추징 통지서(세금 폭탄)를 받는 자영업자 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무 앱을 통한…